2025년 2월, (사)광주환경운동연합 SNS에 저감조치 영상이 올라왔다. 2023년 환경부 지원사업에 지원해 받은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사무실 유리창 안쪽에 시공하는 영상이었다. 건물 유리창의 경우, 반사성으로 인해 충돌 피해가 일어나므로 반드시 바깥쪽에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조치였다.
이에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은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측에 시정 필요성을 안내하고, 올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공에 동참했다. 이는 올바른 저감조치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조력으로 부적합한 조치를 올바르게 시정한 사례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리·감독은 본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역할이다. 지원 대상자가 부적합한 조치를 하는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원 대상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정 전
︎ (사)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