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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끈질긴 시정 요구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붙였던 방음벽을 내입 무늬 방음벽으로 교체하며 올바로 저감조치했다. 맹금류 스티커 부착 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잡은 긍정적 사례다.
이 사례는 부적합한 조치라도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한 방음벽 5개소 중 단 1개소만 시정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부분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할 지역 내 모든 방음벽에 올바른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조류충돌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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