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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2019년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저감조치를 했으나, 명백한 오류를 범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10×5(상하간격 10㎝, 좌우간격 5㎝)로 시공했을 뿐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아닌 체스판 형태로 부분 시공했다.
충청남도도립요양원은 충청남도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성격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은 조류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도록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책임 역시 크다.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환경부는 단순히 테이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한 조치를 바로잡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