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아차산역 5호선 4번 출구

사례 유형
망한 사례
관리 주체
공공
구조물 유형
기타
시도
서울특별시
위치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0
지원사업
선정 연도
망한 사유
맹금류 스티커 부착
네이처링 기록
충돌 기록 보기
서울교통공사는 아차산역 5호선 4번 출구에 2023년 9월, 맹금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는 야생생물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위반 사례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맹금류 스티커는 새들이 천적인 맹금류로 오인해 피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스티커가 붙지 않은 넓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지나려다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는 5×10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맹금류 스티커를 띄엄띄엄 부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낭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효과 없는 맹금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리창 전체에 올바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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